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4월 중 '전쟁 추경' 집행과 함께 물가 관리 및 원유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권과 협력해 민생 경제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발굴과 의약품 수급 관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민생 대책도 추진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대체 수송로 확보와 해상 운송 지원에 집중하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에너지 확보와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2. '에너지 대전환' 시작···'재생에너지 100GW' 대폭 확대 전략 보고
정부는 중동 여파로 전쟁 에너지 수급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에너지의 93%를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를 깨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자립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잠시 후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토의합니다.
3. 10년 버티면 절세…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가업상속공제 개선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한 상속세 회피 행위를 차단합니다.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받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는 지원하고, 상속세 회피 행위는 방지할 방침입니다.
4. 지속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기업의 녹색 경영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존보다 상향된 만큼,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 전반에 걸쳐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아낌없이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5. 무인기 北 침투 사건 재발방지 대책 이행···접경지역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남북 간 긴장을 높였던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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