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중동 정세가 우리 집 밥상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같은 해묵은 숙제들을 해결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종구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경호 앵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중동 상황에 따른 리스크를 매일 점검하며 우리 농가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먼저 중동전쟁으로 인해 비료, 농업용 필름 등 농자재 수급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또한 궁금합니다.
김종구 차관>
'중동 상황 모니터링 대응단'을 구성,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대응 중입니다.
비료·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현장점검 결과 농업 현장에서 봄 영농철에 필요한 물량은 다행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료는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으로 요소 추가 확보, 당초 7월까지 공급 가능했으나 8월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장의 가수요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한 수급 관리 추진 중입니다.
전년도 비료 실수요량을 기준으로 지역 농협 공급량을 관리하고, 재고 상황에 따른 지역 간 농업용 필름 물량 조정 등 추진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과다 시비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무기질 비료 사용 감축 및 축분 활용 확대 등도 추진 중입니다.
유가·환율 상승으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및 하반기 사료 가격 인상 전망은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유가연동 보조금, 농가 사료 구매자금 등을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 농업 현장 애로 해소지원 센터'를 지난주부터 운영 중입니다.
품목별 작기·농작업 등을 고려한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즉시 해소하여 영농철 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최근 추경에 농식품 분야는 3,775억원이 반영되었다고요? 어떤 곳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들이 반영되었나요?
김종구 차관>
'26년 추경에 10개 사업, 총 3,775억 반영이 됐습니다.
금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김경호 앵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지급 이후 두 달이 되었는데, 벌써 인구가 늘고 가게가 생겨난 지역이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김종구 차관>
사업 시행 초기임에도 인구 증가, 가맹점 확대, 지역 선순환을 위한 소비 확대 등 지역 활력 회복의 신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10개 군 전입자 중 26%이 수도권에서 유입되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 효과 확인이 됐습니다.
사용기한이 최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1~3월 지급분의 76.7%가 사용,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 중입니다.
특히,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기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등 지역 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천군 청산면에서는 귀향한 청년 미용사가 미용실 개업, 장수에서는 푸드코트, 신안에서는 전자제품 매장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빈 점포를 활용하여 반찬과 소포장 농산물,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다기능 마켓 조성 중입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추경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을 5곳 더 추가할 수 있게 됐다고요? 추가 지역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김종구 차관>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지역 선정 공모 중,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월 중순경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69개 군 중 시범사업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 신청 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 내외 선정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공모는 지방정부의 혼선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 절차와 평가 지표 등을 유지하되,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가능 여부, 추진 의지 등을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등 불편 사항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종구 차관>
첫 지급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가동하여 지방정부와 주 3회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 불편사항을 집중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TF를 구성하여 10개 군별로 과장이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된 현장 의견을 검토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3.25)를 통해 개선사항을 공유·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자본 순환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거주하는 읍 또는 면(생활권)으로 제한하는 원칙은 필요합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읍내 중심 상권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면 단위 상권을 보호하여 지역 내 자본이 고르게 순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기존 상권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전체의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들은 지급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검토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또 농협 개혁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김종구 차관>
특별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임직원 비위, 취약한 내부통제, 금권선거 등 문제 개선을 위해 두차례 농협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난 구조적인 비위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을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 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감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며,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회원·조합원 공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앙회 운영구조를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직선제에서 全조합원직선제로 개편, 금품 선거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를 대폭 강화,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농협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김종구 차관>
농협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불안정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여 농협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개혁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조합원의 몫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농협 개혁 필요성과 정부의 방안에 대해 조합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1%가 찬성 응답, 대다수의 조합원과 국민이 정부의 개혁방향에 공감하고 계시며, 차질없는 개혁의 이행을 바라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 지속적 소통을 통해 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최근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막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하기로 하셨습니다.
정부가 이토록 강도 높은 조사를 결정하게 된 특별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종구 차관>
농지투기는 근절하고, 전체 농지의 DB를 구축하여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지투기는 농지를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시켜 경자유전 원칙의 취지를 훼손하고 가격 왜곡으로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저하시킵니다.
'25년 평균 실거래가는 평당 17.7만원으로 '21년 이후 하락세이나, 경기는 전남 대비 7.4배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은 생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되고,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체 농지의 DB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25년 경지 면적은 150만ha로 국토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32.4만ha 감소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급격히 늘어나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 유휴지 등을 파악해 청년농 지원 등 정책사업과 농업 규모화에 활용이 필요합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조사를 1~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각 단계별 조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김종구 차관>
농지법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예정입니다.
1단계('26)에서는 '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를 조사하고, 2단계('27)에서 전체 농지의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18일부터 추진하는 1단계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순으로 실시합니다..
(기본) 행정정보, 드론·위성 사진, AI 분석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고, 심층 조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심층) 선별된 농지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현장 투입하여, 실제 농업경영 여부 및 위반행위를 점검합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추경으로 588억원의 예산을 확보, 조사원 채용,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등 신속 추진 중입니다.
시·군·구별 농지 조사원을 채용 중,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본 조사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려합니다.
실무협의체 운영 등 중앙-지방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대상 농지제도, 조사 방법 등 관련 권역별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일 텐데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나 부정한 이용이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나요?
김종구 차관>
적발 농지는 유형별 계도, 처분의무 등 행정처분 부과 예정입니다.
모든 현장 조사 결과는 농지대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지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는 적발 시 예외 없이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처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매매도 원천 차단하는 등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투기 근절과 농지 DB 구축이 주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현장 농업인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 준비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농업인 단체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김종구 차관>
농식품부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봉사·농장·실험동물 등 동물 복지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입양부터 의료·서비스·장묘 등 全 생애주기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입양 단계에서는 반려인들이 입양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심지에 입양시설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입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임시보호제도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고, 공익형 표준수가제, 공공동물병원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용 등 관련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통해 출장 미용, 차량을 이용한 장례서비스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존중하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할 펫티켓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등 대내외적인 도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전과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구 차관>
기후 위기에 더해 최근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은 농지, 저수지 등 농업 기반과 바이오자원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존자원이 풍부합니다.
지난 4.28일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를 구성, 7월까지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가축 분뇨 에너지화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스마트 농업 확산 등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농촌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고 농업인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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