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1차보다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12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절차는 3년 6개월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창업 열풍을 목표로 '모두의 창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총 6만2천944명이 지원했습니다.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중 합격자 5천 명에게는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 등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에 1차보다 2배 늘린 1만 명 규모의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기존의 테크·로컬 리그에 더해서 앞으로는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까지 신설해서 다양한 경쟁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 시행중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재활용 이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도시들이 소각시설 부족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통상 12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국고 지원 대상은 시설 설치비뿐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 부지매입비 등까지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춥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고·중·저 위험 분야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차등 점검·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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