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164개 과제로, 즉시 개선에 나섭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된 스쿨존 속도 규제,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심야 시간대까지 적용하는 건, 교통 불편만 야기한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등 정부가 164개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즉시 개선에 나섭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64개 과제는 크게 5가지 유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등 '구조적 비리·비위'를 비롯해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등 '편법 행위'와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등 '부당 이득 편취 행위',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등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와 '부적절한 국가유공자 서훈' 등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입니다.
또,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이 대통령이 말한 7대 사회악도 국가 정상화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는 즉시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여름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심종섭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정부는 개선 성과들은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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