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들은 학대를 당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위기 아동들을 더 빠르게 발견하고 제때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대책들이 '누군가의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집중됐다면, 이번 방안은 정부가 먼저 위기 징후를 찾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집중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생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아이들을 국가가 먼저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의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입학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보호자 서류 제출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육 당국이 아동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촘촘해집니다.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안의 훈육 문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자녀 살해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건 원인과 대응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기반도 확대됩니다.
일반 쉼터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 장애아동 특화 쉼터를 늘리고, 여기에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전용 쉼터도 마련해 보다 전문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학대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심리 치료와 가족 회복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 신호를 먼저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대책이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지키는 촘촘한 보호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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