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화합니다.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안내하고,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 도움방안을 논의해온 정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형사절차와 권리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다양한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신설된 만큼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서는 법률 용어 설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젠더폭력 피해자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수사 과정과 기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만으로도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에 나섭니다.
통합 지원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형사와 민사, 가사 소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밀착형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인단이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성평등부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함께 보완할 과제도 제안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피해자가 조력을 받을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반복 진술에 대한 부담,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수사기관 대상 개정 형사소송법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대상도 올해 2천500명에서 내년 5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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