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의 정주 여건 확보 등 필요 과제를 비롯해 세종 이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윤현석 기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장소: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지난달 13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행정효율성 강화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는 겁니다.
다만 주거와 교육, 배우자 지원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선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정주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임준형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전 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미혼이나 기혼이라든지 자녀의 유무라든지 자녀의 취학 연령이라든지 배우자의 취업 유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공무원 집단 특성별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한을 정해 놓고 무조건 이전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철수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전 발표 전에 주택을 계약하거나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계약 시점과 거주 계획, 대출 부담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간 이동이 행정의 질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불필요한 현장 답사나 전시성 행정을 대폭 쳐내는 등 공간 개편에 걸맞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책 결정은 세종으로 모으되 현장집행은 기능에 맞춰 분산하는 국정 운영체계 혁신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해 모인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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