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우대 정책에 대해서도 일률적 지원보단 시대 상황에 맞게 손봐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영은 기자>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에 대해 연일 입장을 밝혀 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정성과 합리성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다문화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란 점을 밝혔습니다.
다문화 지원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는 시대가 달려졌다며, 시대상에 맞게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선진국과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것도 다문화가정이거든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과거엔 예상하지 못했던 불공정성이나 이런게 생기지 않는지를 보고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중간이 없는 '극단화'가 되고 있단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배경엔 가짜뉴스가 있는데, 과거와 달리 가짜뉴스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문제까지 됐습니다. 과거에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누구를 창피주는 문제, 이렇게 접근했는데 지금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죠."
이 대통령은 또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방안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 내용을 국민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리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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