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참여정부 출범부터 준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과 관련해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에서 중장기 정책을 급조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는 `당장 급조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 있어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준비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정도 준비가 늦었다`며 참여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결코 빠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정권에서는 9개월 이상 임기를 양보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꼭 총리까지 나서 개헌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다며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