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은 양측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FTA가 체결되면 많은 투기 자본이 유입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용입니다

외국자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현근 기자>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는 증가하겠지만 투자 보다는 투기자본이 대부분일 것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지난 1994년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페소화위기로 불어 닥친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갔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외국 자본..

나프타를 통해 개방의 물꼬를 튼 멕시코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 제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10년 새 수출은 세배 무역수지는 네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자리도 무역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외국자본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직접투자는 물론 기업의 일정 지분을 사들이는 포트폴리오 투자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와 칼라일 등이 국내 부동산과 은행을 헐값에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고, 이후 외국자본의 투기성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직접투자 보단 포트폴리오 투자형태의투기자본이 판을 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투기라고 단정 짓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가 투기라면, 우리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외국자본도 투기자본이고,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미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투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일은 이제 무의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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