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FTA협상 사흘째 `섬유분과 협상 시작`
한미FTA 6차 협상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협상 사흘째인 17일은 섬유 분과의 협상이 시작되는 등 모두 10개 분과의 협상이 이뤄집니다.

신라호텔 협상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진향 기자>

질문1. > 김종훈 수석대표가 협상장 주변에서 제기되는 빅딜설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죠?

이번 6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등 핵심쟁점들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수석대표가 이들 분야의 진전을 위해 여러차례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어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반덤핑 조건을 완화하면 한국은 자동차와 의약품을 양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빅딜설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16일 저녁 한미 FTA 민간대책 위원회 환영만찬에서 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빅딜이란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빅딜은 엄청난 주고받기로 해석되는데 과연 이것이 빅딜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회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농업 분과도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지금은 농업 분과장이나 수석대표 선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질문2.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막판 변수로 우려됐던 민주당 변수도 불거져 나왔다고요? 어떤 건가요?

미국측 협상단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 환경과 노동분야에서 강경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대중참여제 도입방안과 관련한 것입니다.

대중참여제란 환경분과에서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환경 관련 특정사안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돕니다.

미국은 환경규제를 변경할 때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중의견제출제 등 노동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로 갈 것 으로 보여 이번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질문 3. 17일 열리는 협상에 대해 알아보죠.

17일은 우리가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섬유 분과의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섬유 분과는 16일 돌파구 마련을 위한 고위급 접촉을 미리 가졌습니다.

스캇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과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만남을 갖고 정해진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우리측은 17일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섬유 세이프가드를 일부 전제 조건을 달아 수용할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측에 원사 생산이 이뤄져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주는 `얀 포워드`의 완화와 함께 관세의 조기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에 이어 계속되는 농업 분과도 큰 관심삽니다.

한국의 최대 민감품목인 쌀은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고위급 회담의 불필요성을 언급해 쌀이 협상테이블에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은 여전히 민감 농산물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 등 보호대책을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