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6차 협상이 15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간 의견차가 큰 무역구제와 자동차 등 핵심쟁점은 제외하고 의견접근이 비교적 쉬운 분야에서 상당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일 기자>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그리고 위생검역.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일컬어지는 이들 분과는 그간 5차례에 걸친 한미FTA 협상에서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분얍니다.

따라서 이번 6차 협상에서 이들 분과의 협상은 제외됐습니다.

일단 핵심 쟁점은 제쳐놓고 합의가 가능한 일반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미국측 협상단의 입장도 마찬가집니다.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웬디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짤막한 말로 이 같은 대답을 대신합니다.


협상 첫날인 15일은 양측협상단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투자와 서비스, 금융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이 진행됩니다.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우리측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전문직 분야의 상호인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농업분과에서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양측간 입장차가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쌀만큼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번 6차 협상에서 이 같은 일반 쟁점들에 대해 양측이 어느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핵심쟁점을 논의하게 될 7차 협상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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