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6차협상.

하지만 일본도 서두르지 않는 FTA 협상을 우리나라만 미국에 떠밀려 서두르고 있다는 등 일부의 우려 섞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KTV와 국정브리핑이 공동기획한 한미FTA 진실, 15일은 우리에게 한미FTA가 시급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일본이 미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우리와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기 위함이 아니라 추진동력이 약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미일간 관세율은 0~4% 수준으로 11%대인 우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일본과 멕시코 사이에 이미 경제연대협정이 발효된 것도 한 이윱니다.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속해 있는 멕시코에 대해 일본이 투자를 확대할 경우 미일 FTA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가는 일본과 뒤따라오는 중국 사이에 낀 이른바 `넛크래커`.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계기로 앞선 일본을 따라잡고 추격해오는 중국을 따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미FTA를 언제까지나 미루게 되면 일본을 따라잡는 일은 요원해집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와 미국과의 FTA 협상이 중단 또는 결렬된 점을 자주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주대륙 34개국이 추진한 전미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협상인 만큼 합의 도출이 어려워 협상이 중단된 상탭니다.

때문에 별도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NAFTA와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이 포함된 CAFTA를 통해 미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또, 스위스나 카타르 등은 협상이 중단된 사례가 아니라 추진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웁니다.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사전접촉 과정에서 FTA를 통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결렬된 겁니다.

세계최대 시장 미국과의 FTA.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남은 협상과정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절실한 땝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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