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혁을 위한 기반을 닦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 두 나라 간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최고다 기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군사작전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공동으로 행사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군사구조 전환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양국은 이로써 30년간 한미동맹의 상징이었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협조기구 MCC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우리의 방위력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끊임없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군사구조가 변화해도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각각의 작전권을 행사하면서 한반도의 방위임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은 기존의 육군 위주의 군대에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신속기동군으로 재배치 되 우리의 방위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우리는 2012년을, 미국은 이보다 빠른 이양을 원하고 있지만 양측이 2007년 6월까지는 전환 시기를 정하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

만약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 돼 2012년께 전작권이 전환되면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넘긴지 62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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