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4년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저평가되거나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구현시킬 수 있는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뜻 깊은 날”이라며 16대 대통령선거 4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참여정부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 망국적 지역주의와 수도권 팽창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성장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참여정부의 성과가 일방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정신마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평가는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남은 1년 동안 민심을 읽고 서민경제를 위한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Q> 19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각종 민생 관련 법안들이 의결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A> 정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나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데도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통해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과 거짓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5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을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서 고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독립유공자 본인과 순국선열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애국지사의 가족과 유족에 대해서는 가점비율을 현재의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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