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18일 “이주여성 정책 헛바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주여성 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조가 겉돌고 지원책들은 주먹구구식 이벤트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의 양승주 국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우선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승주>
○ ’05년 국제결혼이 총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림어업종사자의 경우는 35.9%로 10명중 4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제결혼가족 특히 특별한 준비기간 없이 결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언어문제, 가족생활문제, 자녀양육 문제, 사회적응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월 26일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총괄부처로서 매 분기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부처간 협의·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전국 21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자녀양육지원, 가족생활교육·상담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갖추는 한편, 센터에 접근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결과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38개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늘려 서비스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자녀양육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Q2>
국민일보는 이주여성 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조가 안 되고
지원책이 이벤트에 치중돼서 정책이 겉돌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양승주>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12개부처가 참여한 범정부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매 분기 추진실적 점검 및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회의, 관계부처간 TF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처간 업무 협조 및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관련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탈법적 국제결혼중개 관행 개선, 이민자 여성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에 있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관련부처들과 함께 여성가족부는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가족들이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조기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기사에서 내년도 예산지원 중단된다고 지적한 충북 보은군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사업의 경우도 서비스가 지속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으로 일원화되어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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