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과 그 내역이 18일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체납액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회사가 무려 천건을 넘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현구 기자>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이 1억원을 넘은 채로 2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체납자 천149명에 전체 체납액이 3천602억원에 이릅니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여든 일곱살 이모씨가 38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은 동아시아가스 주식회사가 49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이 278건, 제조업 198건, 도.소매업 154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640건에 2천182억원, 부산이 158건에 388억원, 경북이 104건에 341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전 재벌기업 총수 등 일부 사회지도층의 이름도 포함돼 있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국세청이 2년 넘게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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