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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는 27일 “규제 줄인다더니 되레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정부의 규제 건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도권 공장 설립 제한이나 비정규직 고용 제한 등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문화일보의 보도 내용이 규제개혁의 일면만 부각해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총괄과의 권동태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문화일보는 규제 건수가 크게 늘어서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권동태>

우리나라 규제 수는 98~99년 기존규제 일제 정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규제 증가율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2003～2006년간 기업활동과 연관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의 규제가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규제증가율이 공정거래위원회 3.7%, 재정경제부 3.2%로 전체 규제 증가율 4.6% (7,836건→8,083건)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설립 완화 문제는 기업 활성화 측면만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나 환경 보호 등과 같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기업계의 요청대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Q2. 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 많은 부분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건데요, 주로 어떤 내용의 규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권동태>

일반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늘어나면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나 규제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규제,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등이 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환경보호 등과 같은 규제는 현재대로 존속시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만들되, 규제기준과 규제방법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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