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방식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1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살펴봅니다.

김미정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국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이 17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의 첫머립니다.

윤 수석은 부동산은 경제와 민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값은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나아가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윤 수석은 이런 때 일수록 정부 정책 기조와 방향이 시장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방식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 하반기와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치밀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설명입니다.

윤 수석은 세제 정상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 현재 수립된 투기 억제대책이 반드시 효과를 발휘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일부에서 이 제도의 후퇴와 변화를 말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후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계획은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공급은 확실하게 묶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8.31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이제야 시장에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해 아직 성공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미흡한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 부동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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