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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전담하게 될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이 추진됩니다.

Q> 4대보험 징수 업무가 일원화 된다구요?

박영일 기자>

A>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중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 징수업무 일원화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고 4대보험의 공통사항인 징수 등 관리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징수공단이 설립되면 사용자와 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대신 징수공단에만 소득 등을 신고하게되며 징수공단은 매월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게 돼 가입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징수공단 설립으로 남게되는 잉여인력 5천명을 노인보험 등 신규서비스에 재배치해 증가하는 인력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Q> 부동산 추가 대책이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제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산데 어떻습니까?

A>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와 관련된 추가대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 실장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세제관련 대책에는 내년에 가야 추진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시행한지 1, 2년 된 것도 있다면서 추가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31대책이 거래 투명화와 투기억제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세제관련 대책은 이미 마련한 대책의 시행성과를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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