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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6일 ‘한국, 중국에 농산물 빼고 FTA 맺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중국에 전체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FTA 협상에 나서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내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2008년 초에 FTA 본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과의 윤성덕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정부가 농산물 전체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FTA 협상에 나서겠다고 중국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1>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서 `농산물 전체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FTA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우리정부가 중국측에 제안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농산물 전체를 FTA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GATT24조(자유무역지대 인정)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측에서 이러한 제안을 할 수 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우리측 농수산물 분야의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협상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Q2>
한국경제신문은 한.중 양국이 내년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2008년에 FTA 본 협상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은 어떤지, 그리고 한.중 FTA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2>
한중 양국 정부는 금년 11월로 예정된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의 종료 이후 양국간 FTA 추진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양국간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최종 합의가 도출된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이후 양국간 협상이 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친후 협상개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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