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핵심쟁점에서 큰 합의를 이뤄내진 않았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Q> 방금 전 한미 두 나라 수석대표의 브리핑이 있었죠? 먼저, 이번 협상의 성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A> 잠시 전 한미 양국 수석 대표가 차례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번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두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이 핵심 쟁점에서 큰 성과는 없었지만 다음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품분과의 경우 회의가 중단되는 등 첫날부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품 분야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공산품 천여개의 개방시기를 즉시철폐로 앞당기는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동안 상품분과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품목 수의 불균형을 일정부분 시정한 겁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앞으로의 협상은 기타품목으로 분류한 자동차의 조기 관세 철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인 섬유와 농업 분야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섬유는 미국측이 관세 개방안의 추가 수정을 꺼렸고 원사까지 한국에서 생산돼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한다는 얀포워드 방식를 고수하면서 협상이 일찍 마무리 됐습니다.

농업의 경우는 우리측의 수정 개방안에 미국이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는 농산물의 즉시 관세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특별세이프가드의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낸 점은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한미 FTA 협상이 제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 돼야 하는 무역구제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핵실험 후폭풍으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논의조차 안됐습니다.

웬디커틀러 대표는 다음 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혀 우리측의 협상여건을 어렵게 했습니다.

Q> 한미 두 나라는 당초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길 희망했습니다. 핵심 쟁점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내 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구요?

A> 두 나라 수석 대표는 협상 초기부터 올해 내 타결을 희망했습니다.

두 나라 대표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내년 1월 중순에 6차 협상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4일부터 미국에서 열릴 5차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빅딜’이 시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양국이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섬유와 농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분과의 벽을 넘어 전체 협상 차원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로 민감한 분야에서 주고받기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협상이 서로의 속내와 약점을 떠보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협상이 진짜 협상인 겁니다.

4차협상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전체적인 협상의 진전을 위해 화상 회의 등을 통해 5차 협상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