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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식품안전처·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
내년부터 식품과 의약품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업무가 재편돼 식품안전처로 승격됩니다.

여성가족부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됩니다.

기자>

식품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의 식품안전처가 신설되고 의약품 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재편돼 기존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폐지됩니다.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해 여성청소년 가족부를 신설하고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교부의 주거복지 본부를 차관급의 주택본부로 확대개편 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7월부터 리츠, 즉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밖에도 `암관리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예산 지원과 암 조기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법제화 하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13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북한도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대북제재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이어야 한다며 안보불안과 경제불안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