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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 세계일보는 10월2일 `분양원가 공개 7월에 이미 결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이 2개월 전에 이미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 관계자가 청와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청와대가 주요 정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세계일보의 이같은 보도 내용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의 김영국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이 청와대가 건교부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는 금년 7월 이전부터 건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내 부동산정책 TF 등을 통해 수 차례 심도 있게 논의해 왔던 사항으로서, 건교부가 이를 청와대와 논의한 적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건교부 관계자가 이 같이 발언한 사실도 없습니다.

Q>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의 취지와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근 새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이러한 논란이 주변집값의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주택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중에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연구용역에도 착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검토와, 국민여론 수렴과정, 입법과정 등을 감안시 이르면 내년 4-5월경이면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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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개 확대 수차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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