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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침이 주택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분양원가 공개의 확대로 인한 합리적 가격형성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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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민간 아파트가 건설되면 분양가는 건설업체들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다보니 종종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내년 4월부터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분야까지 확대되면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의 거품이 상당부분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의 지적처럼 자발적 가격형성을 무시한 반시장적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논리를 벗어난 과도한 가격책정을 조정해 분양가 형성이 합리화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원가공개 기준과 대상항목은 물론 원가의 검증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공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공급 위축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은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가 아닌 합리적인 가격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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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로 합리적 가격형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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