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일한 지휘체계 아래서 한미 양국이 원활히 협력하게 돼, 전쟁 억지력과 작전 수행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자>

현재 전시한미 연합지휘체계에서는 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의 지시를 받는 연합사령부가 한국군과 미군을 동시에 통제합니다.

2중 3중의 복잡한 통제 체계입니다.

하지만 작통권이 환수되면 양국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게 되 통제체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주한미군은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협의회의(SCM)과 군사위원회(MC)와 같은 전략대화 체제는 계속 존속시켜 양국간의 대화 체널로 활용됩니다.

또한 양국간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기구로 가칭‘군사협조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군사협조본부는 전쟁억제와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전작권이 환수되면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에 일일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동맹은 끊어질 것이라는 전작권 환수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끊이지 않는 걱정의 목소리,

하지만 공동방위체제를 위해 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 양국이 더 공고한 미래의 포괄적 공동안보자산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KTV국민방송

전체메뉴

전작권 환수 후 공동방위체제로 거듭난다

KTV 국정와이드 (175회) 클립영상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영상자료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