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복지를 통한 균형 잡힌 미래국가 건설 바로 비전 2030의 목푭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해 ‘일본 21세기 비전2030’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한 경제연구원이 한국과 일본의 비전 2030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낸 후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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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과 산업간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현재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같은 장애를 뛰어넘어 2030년에는 국민소득 4만 9천달러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비전 2030의 목푭니다.

즉,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해 ‘일본 21세기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개방된 문화 창조국가 건설과 건강 수명 80세 그리고 민간주도의 풍요로운 공기업과 작은정부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권의 보고서는 한국의 비전 2030은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있으며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대해 이화여대 박정수교수는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일본의 계획은 질적성장을 추구하지만 매우 추상적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수반되는 추진전략의 구체성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교수는 우리의 비전은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지만 질적인 선진국을 추구한다며 이를 전략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양적 지표로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보다 책임있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부 역시 비전 2030은 200 여개의 실천과제와 단계별 계량화된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지난 11일 ‘한일 이름만 같은 비전 2030’이란 기사를 통해 한국은 복지 등에 11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나 일본은 재정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모의 크고 작음 보다는 할 일은 하는 정부를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투자 규모를 보면 오히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간 차이는 성장 단계 등에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좋고 나쁨의 차이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서엔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일부 언론은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를 좋고 나쁨의 차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