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 투자의 활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상승과 환율 하락 등의 위협 요인으로 올 하반기 경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올 하반기가 투자의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올해 하반기 실물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단은 지난 2월 이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는 등 하반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위협 요인들이 감지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동의 정정 불안 때문에 국제 유가 또한 70달러 수준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하반기 경기 성장세의 둔화 조짐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법인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경영자 배상 책임 규정 완화 등 투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가능 지역과 산업입지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출총제의 완전한 제도 철폐가 안 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수준에서 대체제도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