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3차협상 앞두고 약분야 실질 협의
다음달 초 미국 시애틀에서 재개될 한미 FTA 제 3차 협상을 앞두고 21일과 22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별도협상이 진행됩니다.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측이 지난 2차 협상에서 강력히 반대하던 우리나라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전격 수용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선별등재방식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높은 약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차 협상에서 논의하려던 사항을 포함해 양측의 관심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과 임상시험 자료 독점권 확보 등 특허권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불리는 국내 제약산업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내 제약사의 미국 진출을 위해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의약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꼭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