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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섰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던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무기 계약 근로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 기간의 갱신 없이 고용이 안정화 됩니다.

다만 휴직과 파견처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제를 사용하되 적정하게 처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충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 경비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민간분야와 비교해 합리적 수준이 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위법 탈법적 비정규직 관행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 간접고용형태에 대해서는 합리적 외주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5월까지 원칙에 의해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과 입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총리훈령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행정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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