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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부품소재 수입선 다변화로 대일 무역적자 해소

KTV 국정와이드

한미 FTA, 부품소재 수입선 다변화로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록일 : 2006.08.03

한미 FTA가 체결되면 부품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크게 완화되고 수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부품소재 산업은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84%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2010년쯤 기술력이 향상된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경계 사이에 낀 이른바 넛 크래커 속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미국과의 FTA를 통해 저기술 산업중심에서 고기술 산업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율은 2~3% 선이고, 우리나라는 7~8%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수출 잠재력이 큰 미국시장에서는 2~3%의 관세인하 효과도 부품소재 수출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수출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일치하는 품목은 평균 53.7%로, 일치품목의 대부분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는 핵심부품소재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다변화시켜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부품. 소재 기업이 미국 다국적 기업의 조달선이 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을 포함한 세계적 공급기지화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장 확대에 대비한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입니다.

또한, 정부의 핵심모듈과 원천소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확대 등 행정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부품소재 선진화 전략이 차질없이 준비된다면 2015년 부품소재 수출액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