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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공평한 과세를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을 턱없이 적게 신고해 세금을 피해가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탈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반면 봉급생활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자신의 현실을 이들과 비교해 유리지갑 이라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자료 등을 없애 탈세를 해 온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436만명의 14%에 해당하는 6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탈세를 뿌리 뽑는 일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조세연구원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정부가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세원 노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적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금거래를 노출시키고 금융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며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현금거래 노출 방안과 관련해 지난 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이후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신용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투명성 제고 방안의 시행으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 추진됩니다.

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여론수렴을 거친 뒤 필요시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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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위한 구체적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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