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한미동맹 균열’과 ‘국가안보 흔들’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 양국, 국방부에서 오래전부터 논의해온 사항이며 지난 90년부터 인식되온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단적 주장을 통한 무분별한 비판이나 무리한 정치적 해석 등을 통한 안보불안 심리 자극은 한미동맹 관계 발전이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항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동맹은 균열되고 우리의 안보가 약화된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한미동맹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이미 한미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연구 협의해 온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4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한 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완성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층 조정·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점은 한미간 공동 초안에 합의한 상태인 동맹비전 연구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유사시 미증원군 전개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은 지속되며 유사시 압도적인 미국의 증원전력이 전개된다는 점을 한미간 전시 작통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협의 중인 로드맵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미 실무 및 고위급 협의간에 몇 번에 걸쳐 확인했던 사항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3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되며, 유사시 압도적인 미군의 증원 전력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전제조건”이라며 일각의 한미 동맹 약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1950년대에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이양한 후 반세기가 지났고 이는 1990년대 초 재인식하게 됐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작전권 환수, 용산기지 이전 등을 내세우며 당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이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국민여론을 오도함으로써 엉뚱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에 관한 언론보도는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