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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자가 4만9천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정경제부 정례 브리핑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난 달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4개월째 줄고 음식숙박업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지난 해 7월에 비해 26만3천명 취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농림과 건설업 분야 등에서 일용직 고용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경부는 최근 도시근로자의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쌍춘년 경조소득 증대와 퇴직금 중간 정산 등 통계적 이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경상소득만 비교할 경우 소득격차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해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는 4만 9천명으로 이와 같은 빠른 증가추세가 경기악화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진 채무자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 채무자들이 법적 지원절차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적극적인 홍보까지 더하면서 파산이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앞으로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사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여러 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채권금융기관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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