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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리와의 FTA 추진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한미 FTA를 우선 추진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공식 반박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의 당장의 FTA는 우리 농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8월10일 지면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FTA 추진을 위해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해 9월 대외경제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며 중국이 한중 협정의 최대걸림돌인 농산물을 큰 폭으로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중국의 제안이 민감 농산물을 모두 양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며 중국과 FTA를 추진하면 약 200개 이상의 민감 농산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농업에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이면에는 우리 정부가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철강 등을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320억달러가 넘는다며 우위를 갖고 있는 공산품 분야에서도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실익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 한중 FTA에 대해 협의 하려 한 것이 아니라며 한겨레의 미국 견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FTA와 관련해 2003년 8월 작성된 FTA 로드맵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선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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