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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주한미군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합뉴스 특별회견에서 밝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단독행사 문제에 대한 일각의 논란과 관련해 사안별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송민순 실장은 전시작통권 환수 시 주한미군 감군 논란에 대해서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우리는 우리 군을 통제하고 미군은 주한미군을 통제하면서 상호간에 협의 및 조정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그것과 주한미군감군은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지난 2002년 이후부터 협의해서 현재 3만7천명인 주한미군 병력을 2008년까지 2만5천명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구사하는 군사전략 조정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하는대신 화력을 늘리는 방식이므로 작통권과 감축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민순 실장은 군사정보능력은 영상, 통신정보가 있으며, 영상정보는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획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어느 한 나라도 독자적으로 군사정보능력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미국도 우리에게 지원받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상호교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간 전시 작통권 환수 전에 포괄적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설명하고, 그 평가와 함께 한국의 능력과 미국이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간에는 그 평가를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로드맵을 작성중이고 금년 10월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실장은 하나의 변수는 용산기지 평택이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 시점과 3-4년간의 연습기간과 이전을 실제로 하는 기간이 맞춰져야 하는데, 우리가 몇 년까지 환수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연습과 기지이전에 따른 조건들을 맞춰서 환수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2009에서 2012년 사이에 한미간 적절한 상황평가와 능력평가에 맞춰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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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조정과 작통권 환수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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