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운용될까, 국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일겁니다.

대한민국 경제호의 새로운 선장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오늘 KTV에 출연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렸습니다.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KTV 특별기획 『신임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FTA, 내수 경기 회복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귀추가 주목되는 FTA와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FTA 추진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등의 문제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어 권 부총리는 수출 시장 확보와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FTA가 필수적인 생존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권 부총리는 기업 환경 개선은 창업부터 퇴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해야 하는데 그간의 개선 과정에서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쳐 왔다며 법률 부분 개선을 통해 제도가 현실을 좇아오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부양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는 경기는 언제나 진폭이 있기 마련이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 올릴 경우 그 이후 분명히 내려가게 돼 있다고 전제하고, 때문에 그러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방식 보다는 철저히 경기의 진폭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경제를 이끌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올해 세제 개편의 주요 과제인 세원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무엇보다 이번 정책의 대상이 전체 사업자의 14%에 해당하는 60만 명 정도의 음성 탈루자와 영세탈루 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임을 설명하면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의무화나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벌 수준의 가산세 부과 등 각종 방안을 통해 현재 50%에 불과한 장부 기장률을 10년 내 80%까지 올려 세원을 투명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 부총리는 경제적으로는 시장원리를 더욱 폭넓게 도입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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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KTV에서 경제 운용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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