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가 늘어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복지 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에게 1년에 100만원, 5년 간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카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훈련과정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올 4/4분기 6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217억원을 지원해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합니다.

총 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대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대기업 협력업체와 원청-하청업체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대상업체를 올해 9만개에서 내년에는 10만개까지 확대하고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재경부와 산자부, 공정위 등 8개 부처간 공정거래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R&D과제를 선정할 때 감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