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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기한이 만료되는 55개 비과세와 감면제도가 정비됩니다. 세금을 제해 주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란 판단에 섭니다.

2005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226개. 총 금액이 19조 9천억원으로 국세 전체의 15%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중 올해 기한이 만료되는 쉰다섯개의 비과세.감면제를 전면 손질할 방침입니다.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세보다 증가율이 높아서 과세기반이 잠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는 21일 확정될 개편안부터 당장 보조금 지원 내용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과세.감면제도가 정비되더라도 R&D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농어민과 중소기업 지원 제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국내 민간연구소들과 KDI는 경기가 급격히 하강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락세를 이끌었던 공공부문 건설이 하반기 들면서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경기악화 전망을 무색케 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박 차관은 지난 7월 있었던 기아차 파업과 수해의 영향으로 여러 지표들이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크게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해 피해 복구에 3조 5천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편성된 2조 2천억의 추경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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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55개 비과세·감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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