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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해복구와 하반기 재해대비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두 2조 천억여원 규모인데, 이 돈을 피해복구는 물론이고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1조7600억원과 9월 이후 발생할 재해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비비 3천억원, 작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 등으로 모두 2조1549억원입니다.

정부는 재해 복구비를 원상복구에 쓰던 예전과는 달리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산간계곡부의 급경사지 225개소에 사방댐을 확대·증설하고, 홍수 범람지역 토지를 매입해 하천 폭 확대나 유수지로 활용하는 한편 붕괴위험이 있는 도로 비탈면은 터널형 구조물을 설치해 낙석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복구비 비율을 예년의 1.5~1.7배 보다 크게 높인 피해액의 1.9배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강원도 평창지역의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물을 빨리 복구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동계올림픽 후보지 실사에 대비키로 했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은 지난해 일반회계 세제잉여금 8549억원과 1조3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며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0.3%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가져와 하반기 경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해복구공사가 예산 낭비없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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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추경예산 2조1천억여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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