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이 10일부터 16개 분과를 우선으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차 협상의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분과별 양허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협상에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틀러 수석대표가 2차 협상에 임하는 미국측 입장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미국측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예정시간인 11시보다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가벼운 농담을 곁들여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차분하게 미국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번 한미 FTA 2차 본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이 분야별 양허안, 즉 개방대상을 교환하기에 앞서서 양허의 틀과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초 2차 협상때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했었지만 원칙만 합의하기로 목표를 바꾼 것은 양허안의 틀을 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TA협상이 깨질 요인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본인이나 한국측 김종훈 수석대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미 FTA가 예정된 일정대로 내년 2월 이후에 맺어질 가능성에 대해 협상성공을 위한 한국측의 정치적 의지와 양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점들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뒤, 그렇다고 내용을 희생해서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협상일정에 맞춰서 협상을 성사시킬 계획이지만 시일에 쫓겨 졸속 협상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10일 브리핑에서는 한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의 쌀과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 약제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 한미 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는 2월 2일 협상 개시 발표일 당시 포트먼 대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한 불가 입장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이어 쌀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측이 쌀에 관해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의 쌀 수출을 위해 조금 더 증가된 시장접근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촉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특히, 의약품 부분에선 한국의 의약품 체제 자체를 존중하고 있지만 약품 구입비를 낮출 필요가 있고, 한국의 약가 정책이 환자들과 의사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측은 전기, 수도 등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입하거나 통제할 생각이 없고, 교육분야도 의무교육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서비스, 미국수학능력평가인 SAT에 대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