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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동, 경제계 등 사회 각 주체들이 처음으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0% 정도인 국공립보육시설이 30%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0세에서 3세 사이의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임금피크제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지만 앞으로 전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정년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 협약문이 잠정 채택됐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당정이 합의한 `아버지 출산휴가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남성의 출산 휴가와 휴직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고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대체 근로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문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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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문 잠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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