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통합협정문 작성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13일 농림부가 발표한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FTA 1차 협상에선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관세쿼터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한 우리측은 국내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정한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미국측은 투명하고 엄격한 적용을 요구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측이 제안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에 대해선 미국측이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서 세이프 가드를 준 적이 있어 이는 2차 협상에서 계속 논의될 전망입니다.

위생과 검역 조치 적용에 대해선 미국측은 SPS위원회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국간 현안이 있을 때 전문가간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한 접촉 창구로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농업분야 협상을 이끈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괄호로 남겨 놓은 채 통합 협정문을 만드는 게 별 의미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협정문만 논의됐던 이번 협상과 달리 관세 인하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하는 2차 협상에선 양자 현안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는 우리측 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차분하고 치밀하게 2차 협상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