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상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9일은 섬유, 농업 등 4개 분과와 1개 작업반의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9일은 상품과 농업, 섬유와 의료기기의 4개 분과와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우선 상품분과에서는 내국민대우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우리는 수출품에 붙는 수수료와 항만유지 수수료 등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이것들의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단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틀간의 협상을 마친 섬유 분과는 미국이 산업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하고 수입제한 조치 등의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국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통합협정문의 작성은 일단 미루고 당분간 쟁점 위주로 계속 논의될 예정입니다.

양국은 이처럼 쟁점이 많아 협상이 쉽지 않은 농업과 섬유, 위생검역과 의약품 등의 분야는 통합 협정문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전망입니다.

일단 서비스 분과가 10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9일은 기본적인 사항과 의무 등에 대해서 논의됐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의무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고 있어서 통합협정문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분과도 10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양측은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서 환경기준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지만, 자국의 환경법과 마찰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의를 통해서 풀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은 노동쪽에서도 비슷합니다.

무역구제 분과는 값이 싼 제품, 또는 수출 보조금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입국이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상계관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현재 10년 이상 규제를 받고있는 품목이 13개나 되고, 또 20년째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도 있어서 무역상 제재가 오남용 되고 있다는 점을 미국측에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한국측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일동안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유일한 분야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내용이 아주 전문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양측의 제도가 많이 달라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특허, 법집행의 3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양국간 제도 차이가 커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를들면 미국은 판례법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는 성문법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하는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 문제에서도 미국은 신청자가 요청하면 특허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부 공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지적 재산권 부분은 통합협정문이 작성되더라도 상당 부분을 괄호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