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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임금체불 금액 매년 증가, 밀린 임금 주는 체당금 급증?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50회 방송일 : 2021.05.26 재생시간 : 05:02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하는 행위를 임금체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각에서 임금체불 금액이 매년 늘고 있어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장석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위기와 함께 임금체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체당금이란 무엇인지 또, 체당금 지급 추이는 어떤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국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체불임금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네, 그런데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임금채권 보장제도’가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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