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년과 대비하여 0.03명 감소한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0.73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방소멸이 코앞에 닥쳤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토의 12%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린 현재 상황을 지방시대 구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분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의 김상진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상진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지방시대 정책의 추진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대로 지방의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업 이전과 지역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으로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지방분권 확대'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지방이 진정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자립 강화 역시 필수일텐데요.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셨나요?

최대환 앵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이 중앙중심이 아닌 지방이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 위원회'가 곧 설립될 예정입니다.
'지방시대 위원회'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인가요?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전 국민적인 지지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김상진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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