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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대책···주요 내용과 의미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민 주거안정 대책···주요 내용과 의미는?

등록일 : 2022.08.23

최대환 앵커>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수도권 158만 호를 포함하여 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수요에 대비하여 공급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또한 반지하 등 주거 취약 계층 지원과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 밀착형 대책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전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원가 주택과 이른바 역세권 첫 집을 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이번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먼저 정부의 이번 주거안정 대책에 관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최대환 앵커>
과거 정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었죠.
이번 계획을 살펴보면 민간의 주도로 역세권 중심의 공급이 잘 이뤄지게 하는 방안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리고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도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분당과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부분도 언급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최근 물난리를 통해 반지하 주택에 대한 주거지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대책에 이 내용도 포함되었다고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지난 대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하여 브랜드화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층간소음 대책 부분인데요.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으로 바닥 두께 문제도 지적되어 왔는데요.
소음저감 대책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을 위해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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