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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원영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8.11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전남·경북·경남 지정 최대환 앵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전남과 경북, 경남 등 3곳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오는 2026년까지 매출 1천680억 원, 신규 고용 580여명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8.05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다음 순서는 경제&이슈 입니다. 경제 규제혁신 TF가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말뿐인 규제혁신이 아닌 생생한 산업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영해 촘촘한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고 하죠? 김유나 앵커> 네, 그렇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규제혁신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08.04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장 활짝···규제혁신 가속도 최대환 앵커> 특정 업체가 전기차의 배터리를 차량 소유자에게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송나영앵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살 때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더해 배터리값을 뺄 수 있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안전에 우려가 없...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8.02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추진 계획은? 최대환 앵커>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같은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대두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더욱 주목받...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8.02
기업 방해물 제거로 투자 확대···'51개 규제' 개선 최유선 앵커> 이어서 기업분야 규제개선 성과도 살펴봅니다. 정부가 지난달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없애나가겠다고 밝혔죠. 윤세라 앵커> 한달 간의 집중 논의 끝에,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 51건을 발굴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단기간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6개...
[KTV 대한뉴스] 2022.07.28
규제혁신 140건 완료···범부처 규제혁신 본격 시동 최유선 앵커>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가 총 1천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40건은 이미 개선 조치가 완료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정부는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 '규제혁신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
[KTV 대한뉴스] 2022.07.28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제거···신·증설 제한 완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 중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공장을 더 늘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를 1천㎡에서 2천㎡로 확대하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도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장 내에서 타사 제품...
[KTV 대한뉴스] 2022.07.20
데이터·AI 규제 개선 간담회···"데이터 활용 제도 마련"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규제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다음달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 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오늘, 더존을지타...
[KTV 대한뉴스] 2022.07.08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신산업 성장 지원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중요한데요.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유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최유선 기자>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하지만 교육계는 기존 규제에 막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싶어도, 대학원 ...
[KTV 대한뉴스]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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