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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규제심판제도 도입···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규제심판제도 도입···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은?

등록일 : 2022.06.15

최대환 앵커>
정부가 어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밝혔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국가역량을 총결집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인데요, 관련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나온 규제혁신 추진방향 배경과 요지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성과 역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하려면 후속조치 마련이 급선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누리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상악화로 누리호 이송과 발사가 당초 계획보다 하루씩 연기되었는데요, 현재 준비상황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여부는 고도 700km 궤도에 도달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발사 성공 기준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이번엔 코로나19 관련 현안입니다.
오는 17일 격리의무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향성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가운데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전략도 중요한 과제로 주목됩니다.
백신 접종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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