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최근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길거리에서 전기차를 흔히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스마트폰처럼 전기차의 무선충전 기술 역시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전기차에 무선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주파수가 없었는데요.
지난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규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규제 개선안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혁신안도 함께 발표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의 홍진배 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홍진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송나영 앵커>
지난 9일이었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과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그러면 이번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무선충전과 관련한 규제 개혁을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이번 계획안에는 초광대역 무선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그리고 반도체, LED 조명기기 업계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이번 규제 개혁안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송나영 앵커>
또한, 디지털설비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의 홍진배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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